사회를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불평등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상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예 없애기는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줄이고 해결방안을 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 불평등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것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한 번 같이 알아 보도록 할까요?
사회 불평등 사례
1)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첫 번째로 재산의 상속 관계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는 부유층은 자신의 친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부유층의 친족들은 노력 없이 부를 가지며,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빈곤층들이 부를 얻을 기회를 그만큼 방해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에는 국가의 자원 부족이 있다. 국가 자원의 부족이란, 결론적으로 자원의 특혜를 보지 못해서 인적자원의 능력에 의존한 수입과 수출 경제를 실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면 적은 인력으로 하여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보수를 거머쥐게 된다. 이러한 것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법칙이겠지만, 기존의 사회가 이미 빈부 격차가 큰 상태라면 빈부 격차의 문제는 더욱 가속화된다.
세 번째 문제는, 생산력의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무덤이다.
네 번째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함의 늪에서 구제해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어있는 것이다.
2) 양성 불평등
여성은 우선 고용적 차별을 받게 된다. 일명 한국에서는 유리천장과 같은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의 유교사상이 뚜렷해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불평등현상이다.
유리천장만 하더라도 미국 백악관에서는 일명 콘크리트 천장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여성 정치인들이 주요 고위관직이나, 어떠한 부분의 참모 계급에 있어서 가장 진출이나 승급이 더디다.
한국은 더욱 그러한 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불가피하게도 여성적인 일이라고만 여겨지는 미숙련직이나 남성보조직에 취업하게 된다. 미숙련직과 여성적인 일 자체에 여성의 일을 편승해버리는 것은 차별인 것이다. 여성이 아무리 숙련직에 대해서 기술이나 능력 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하는일 이라고 여성을 배척하고 등한시하는 사회가 만연하다.
남성이 주요적인 역할이나 숙련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여성은 그저 그러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임금에 대한 차별을 받게 된다. 그러한 차이는 어느 세계보다도 가장 월등히 심한 상태인데,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해서 말할 것은 없다. 우리나라 또한 임금차별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져 있다. 임신이나 출산이 곧바로 해고로 직결되는 세상이다.
3) 장애인 불평등
한국의 경우, 장애인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증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일반인의 소비지출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부문에 관해서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4) 지역 불평등
박정희 정권이후 경상권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호남권 지역은 차별을 받아왔고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불평등이라 말하는 소위 격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만 지역발전이나 투자를 감행하는 이른바 공간적 격차나 투자도 진행되어 오늘날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에 개발이나 자본투자율을 감행하는 것에는 균형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격차와 공간적 불평등 또한 야기하였다.
사회 불평등 해결 방안
1) 분배의 적극성
양성불평등의 임금 격차.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차 분배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아서 한국 경제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있던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이다.
경제성장률은 높은 수준인 한국이지만, 실제로 임금은 계속 정체의 상태이며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낮아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더 분배되게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를 앞세우려 하는 불평등의 답은 분명히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인 폭발력도 존재한다.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책도 추구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 기업이 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2)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앞서 말한 양성불평등, 장애인 불평등에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여성이라고 못하는 일은 없고, 장애인이라고 제한을 너무 전개하는 것에는 사회복지상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것에 있다.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전개되어 못 하는 일이라나 편견 따위를 치중하는 인식을 없애는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완비가 필요하다.
사회 불평등 사례 및 해결방안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사회에서의 불평등 사례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는 사례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세 지향주의 탈피, 봉사와 상호 공존의 가치관 정립하는 사회 구성원 의식 전환의 노력과 교육기회의 균등, 잘못된 제도의 개선등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